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라넷 폐쇄 논란, SOPA와 PIPA를 기억하라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필자는 웹이 범죄에 이용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되고, 그런 웹 사이트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몇 번이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라넷 폐쇄 논란, SOPA와 PIPA를 기억하라 소라넷이 어떤 웹 사이트인지는 최근 화두가 된 만큼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성인 웹 사이트면서 도촬 영상이나 강간 모의 등 악질적인 내용이 게재되는, 비도덕적인 범법 행위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강신명 경찰청장에서 소라넷 폐쇄를 요청했고, 경찰은 미국과의 공조로 소라넷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소라넷 측은 사이트의 주요 섹션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모니터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는데, 오래전부.. 더보기 방통심의위 '해외사이트 차단', 억압하려 들지 마라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전문적인 음란물 사이트는 그렇다 하더라도 간혹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이트에 접속했음에도 우리는 익숙한 파란색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호하겠다는 명목의 이 차단 조치는 한국의 인터넷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 '해외사이트 차단', 억압하려 들지 마라 그런데 이 차단 범위가 확대된다면 어떨까요? 지금도 억압받는 인터넷 자유에 더욱 더러운 잣대를 들이댄다면 어떻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잣대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목 외 차단이 지금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 무슨 잣대가 필요하냐고 하는 쪽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옳겠죠. 해외 사이트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10시,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