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A 썸네일형 리스트형 드론, 상업의 범위는 수익인가? 활용인가? 필자는 'SXSW, '행사 기간 중 드론은 금지!''라는 글을 통해 드론 규제가 발생하더라도 여러 상황에서 드론 운용이 저지당할 수 있고,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것을 규제안 마련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개인이 카메라를 쉽게 가질 수 있게 되면서 '도촬인가?', '도촬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진 것과 비슷하죠. 드론, 상업의 범위는 수익인가? 활용인가? 미국 연방 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 FAA)은 지난달 드론 도입과 관련한 운용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드론 규제가 까다롭게 설정되어 드론 활용이 예전보다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우려와 다르게 완화한 것으로 대중화에 속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난해부.. 더보기 드론,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까? 어떤 기술이든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어떤 것이든 말이죠. 물론 비중이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에 기술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고자 여러 규제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드론,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까? 기술 발전 속도가 규제 마련보다 빠른 건 당연합니다. 규제를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기술은 계속 변형되어 발전한다는 것도 있지만,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기술을 '이렇게 활용하자.'라고 단정하여 규제할 수 없고, 규제한 것이 잘못되어 다른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수정해야 하는 등 이후 대처가 골치 아파지는 탓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정을 세우고, 세부적인 규제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