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까?

 어떤 기술이든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어떤 것이든 말이죠. 물론 비중이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에 기술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고자 여러 규제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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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까?
 
 기술 발전 속도가 규제 마련보다 빠른 건 당연합니다. 규제를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기술은 계속 변형되어 발전한다는 것도 있지만,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기술을 '이렇게 활용하자.'라고 단정하여 규제할 수 없고, 규제한 것이 잘못되어 다른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수정해야 하는 등 이후 대처가 골치 아파지는 탓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정을 세우고, 세부적인 규제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달부터 아마존은 드론의 파일럿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제시한 드론 배송 서비스인 '프라임 에어(Prime Air)'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5년 이상 드론을 조종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실제 유인 항공기를 조종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드론과 관련한 법규정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마존이 이런 조건에 파일럿을 구하는 건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가 드론과 관련한 규제를 1~2년 안으로 마련하기로 했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윌스트리트저널은 'FAA가 드론과 관련한 몇 가지 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WSJ의 보도를 보면, 상업용 드론 조종사는 유인 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간 비행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0피트 이상 비행할 수 없으며,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있는 곳 3마일 이내에서는 비행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은 조종사의 시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규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고려 사항이긴 하지만, 아마존에 문제될 법한 건 드론이 조종사 시야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상업용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유인 항공기 조종사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나 아마존이 아닌 업체가 드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항공기 조종사 수준의 대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덕분에 드론 업체들은 매우 반발하고 있습니다. FAA의 규정이 드론 산업을 저해하고, 큰 손해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FAA가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FAA의 자료를 보면 올해 드론과 관련한 사고가 200건이나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난 게 25건입니다. 자동차 사고와 비교해서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상업용 드론이 성행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노릇이고, 만약 드론에 의한 피해가 늘어간다면 그 시점에서 규제를 다시 손봐야 합니다.
 
 FAA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하는 것보다 규제를 마련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규정을 풀어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FAA의 방향에도 걸림돌이 있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드론 활용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FAA가 규제하는 범위는 상업용 드론에 한정해 있습니다. 애초에 개인이 날리는 드론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다 아두이노 등을 활용해서 누구나 쉽게 드론을 제작할 수 있는 탓에 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드론을 야간에 날리든 400피트 이상 올리든 사람이 많은 곳에 집어넣든 마땅히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드론으로 피해를 입힌다면 수사를 통해 해당 드론 조종사를 찾아내긴 하겠지만, 규제가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에만 적용한다는 건 어찌보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상업용 드론보다 개인 드론이 더 많이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요.
 
 FAA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FAA의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실상 전체 드론을 규제할만한 방법이 없고, 일각에서는 드론에 대한 규제를 푸는 대신 책임 권한을 개인이나 기업에 일임하여 항공 사고나 인명 피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기업이 제작한 드론으로 사고가 났다면 해당 드론을 조종한 사람과 제작한 기업에 모두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여 드론 제작 업체도 이를 반영하여 드론을 제작할 수 있게 하고, 개인이 제작한 드론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항공기 사고와 많은 인파 속이 아닌 곳이라면, 쉽게 말해서 도심을 벗어난 외곽 지역에서는 상업을 용도로 하더라도 FAA의 규정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과 항공 노선에 따라서 드론을 규제할 수 있도록 위의 의견처럼 책임을 일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필자는 드론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붙잡아 통제하는 건 쉬운 방법이 절대 아니며, 드론과 관련한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 낼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렇다고 온전히 책임을 일임하는 방법이 나아보이는 건 아닙니다. 드론은 자동차와 다르니까요.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드론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으나 규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며, 규제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을 위한 게 아닌 드론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 점을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드론 규제를 마련하는 데 오랜 시간과 시행 착오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드론과 관련해 부정적인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을 밀반입한다, 항공기과 부딪힐 수 있다, 카메라를 통해 사생활을 위협한다 등 오싹한 것들이 많죠. 그러나 이런 사례들이 드론이라는 기술 자체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님과 이용하는 건 결국에 사람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