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아동청소년 결제 문제, 잘못된 방향을 잡아선 안된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은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낳거나 방해가 되거나 혹은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고, 완전한 이해를 거치지 못했을 때는 언제나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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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아동청소년 결제 문제, 잘못된 방향을 잡아선 안된다

 휴대폰이 생긴 이례, 전화 요금 폭탄을 맞았다거나 과다한 소액결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종종 접해왔습니다. 마치 사회문제처럼 대두되는 이 결제 문제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더욱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자체 유통채널을 이용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구입할 수 있고, 기존 피처폰보다 더 활발하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앱결제로 인한 추가 결제도 유도되면서 사용자의 절제 된 소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둔 부모들은 스마트폰으로 인한 결제 문제에 대해 더욱 곤두서있습니다. 자녀들의 절제력이 성인보다 부족한 탓에 무분별한 결제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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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결제 문제

 아동청소년의 결제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녀가 휴대폰 결제를 통한 소액 결제를 진행해 다음날 요금에 청구가 된다거나 혹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장난감 대용으로 빌려줬다가 신용카드 결제가 일어나는 등 말이죠.

 이런 결제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 아니라 대개 인앱결제로 인한 피해가 주를 이루는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임이 무료라고 되어있어 다운로드 받아 쥐어줬지만 게임 내 인앱결제 옵션을 미쳐 알지 못하고 고스란히 결제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적게는 몇천원에서부터 많게는 몇십만원까지 결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때문에 통신사나 게임업체에 대한 환불 요청도 함께 늘었습니다.

 환불을 받게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작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계속해서 환불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며, 이런 피해를 입은 부모들은 입을 맞춰 '게임사가 아이들의 돈을 얻기 위해 술수를 쓴다'거나 '부모 동의 없이 다운로드 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냐'며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스마트폰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들이 소액결제에서 벗어나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셧다운제처럼 아동청소년이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파악해서 일일이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을 구현하여 강제적으로 설치하도록 조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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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는 보호자로써의 역할을 해야한다

 필자는 이런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스마트폰이나 게임 자체를 비난하고 나서는 모습에 굉장한 반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에는 이미 이런 결제를 보호자가 직접 차단할 수 있는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PIN을 설정해 결제를 방지하거나 차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있습니다. iOS는 자체적으로 차단 설정을 만들어두고 다운로드부터 아예 기본적인 웹브라우저나 카메라 등도 보호자들이 차단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호자들이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 업체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을 할 뿐입니다.

 애초 보호자로써 자녀를 차단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만약 필자의 의견에 대해 '그런 기능을 어떻게 알고 쓰느냐?!?'라고 되묻는다면 정확히 '자녀 제어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 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 소액결제를 비롯하여 음란물이나 중독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낀다면 제어할 방법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우선임은 보호자로써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차단과 관련 된 부분은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웹검색에 약하다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알아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법이야 어찌되었건 보호자에게 자녀를 제어해야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스마트폰을 무작정 쥐어주기 전에 생각해보았다면 미리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었지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지 않아도 될 피해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니 정책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향이며, 부모로써의 자녀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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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방향

 필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단순히 피해대상자들의 피해사례만을 판단하여 무작정 정책으로 반영되는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스마트폰 중독 문제나 소액 결제 문제는 꽤나 골치 아픈 것입니다. 만약 차단을 해두더라도 누군가 해킹으로 최고권한자를 탈취해 소액결제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인지해야 하는 것은 아이들이 소액결제를 진행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며,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는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지르게 되었을 때는 사법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부분은 분명하게 악질적인 범죄로써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 스스로 결제를 하는 것은 이와는 별개입니다. 아이들의 결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보호자들 스스로 충분히 행할 수 있으며 혹은 자유롭게 결제하는 것이 괜찮은 부모는 그렇게 놔둬도 된다는 시장원리의 선택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저버리고 무조건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잘못된 방향을 강구하려 합니다.

 과연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결제 문제의 가장 큰 구멍이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그 자체인가요? 아니면 중독되도록 만든 게임인가요? 윈도폰을 봅시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의 셧다운제 덕분에 Xbox 라이브가 제재를 받게 되었고, 덕분에 청소년들이 국내에서 윈도폰스토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물론 국내에 출시된 윈도폰이라고는 노키아의 루미아710 밖에 없지만, 이때문에 향후 국내 윈도폰 출시에 적신호가 생기고 출시가 미뤄지는 문제로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정작 생각지도 못한 더 큰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필자는 이 문제가 절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질 않길바랍니다. 적어도 보호자들이 보호자로써의 역할을 먼저 이행할 수 있길 바라며, 인식의 전환을 통해 정책이 아닌 자연스레 변화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