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피디아 18일 하루 폐쇄_우리는 SOPA를 반대한다

 누구나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웹 2.0의 대표 모델이자 세계 최대의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는 검색한 정보의 최상단 제공자이며 영어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지식공간입니다. 이 위키피디아가 18일 하루동안 영문판을 폐쇄합니다.

 이번 폐쇄는 SOPA와 PIPA에 대항하는 시위로써 굉장한 파장을 몰고 있습니다. SOPA와 PIPA는 무엇이며, 위키피디아는 왜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인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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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18일 하루 폐쇄

 하루이용자 2500만명. 명실상부 최고의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가 18일 하루 영문판이 폐쇄됩니다.

 바로 미국 하원에서 제출 된 'SOPA (Stop Online Piracy Act :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와 상원의 'PIPA (Protect IP Act : 지적재산보호법)'때문인데요, 이 두 법안은 인터넷을 검열하여 해적사용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며, 저작권 침해와 관련 된 사이트, IP를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SOPA와 PIPA는 무엇이며 위키피디아는 왜 이런 시위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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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A & PIPA

 'SOPA (Stop Online Piracy Act :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

 2011년 10월 26일 텍사스주 미 하원의원인 라마 스미스가 발의한 저작권 침해 관련 법안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시에 조치/처벌이 주된 목적이며, 특히 저작권이 침해될 경우 인터넷 서비스업체(ISP)나 검색 서비스업체들에게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검색 목록에서 제거하거나 해당사이트의 페이팔 등의 결제 서비스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PIPA (Protect IP Act : 지적재산보호법)'

 PIPA는 SOPA와 비슷한 법안으로 저작권 침해시 해당 사이트의 IP를 차단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둘 모두 저작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법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 음반사, 애니메이션 제작사, 영화사 등은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구글, 야후, 위키피디아 등 웹 2.0을 기반으로하고 있는 업체들은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고, 게임업계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은 '실현 불가능한 법안'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에게만 불법 콘텐츠가 유포되는 인터넷 링크를 삭제할 권한을 주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검색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술 역시 실행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불법 콘텐츠를 계속 인터넷상에서 떠돌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잡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영화협회(MPAA), 미국레코드협회(RIAA), 미국상공회의소(USCC)는 한해 불법 콘텐츠로 입는 1억3500만달러라는 막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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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out

 항상 그렇지만 어떤 법안이든 대부분 취지는 좋습니다. SOPA와 PIPA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재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있고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충분히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게임업체 에픽게임스, 라이엇게임즈, 모장, 레드5스튜디오 등은 SOPA 반대에 대한 성명을 표하기도 하였으며, 레드5스튜디오는 자사 게임인 '파이어폴'의 베타서비스를 중단하고 웹사이트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라이엇게임즈 브랜던 벡 대표는 “이 법안은 포럼, 게임 내 채팅 등 커뮤니티 기능과 유저들이 만드는 UCC에 제한을 가해 온라인게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커뮤니티나 포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투브 같은 대형 콘텐츠 사이트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투브에 애니메이션이 올라왔다면 법적조치를 가하여 유투브를 차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침해가 되는 모든 부분을 봉쇄하는 것은 '인터넷 검열'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물론 저작권 침해는 해서는 안될 일이고 사회악이지만 SOPA를 통해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은 원래 SOPA와 PIPA의 공청회가 열리기로 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임업계의 대대적인 반발과 백악관에서 SOPA를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했고, 위키피디아를 포함하여 고대디, 레딧, 보잉보잉 등 미국 대형 웹사이트 업체들이 18일 '블랙아웃운동'으로 24시간 서비스를 중단할 것으로 밝히며 이에 SOPA 발의의 최대 지지자인 스미스 의원은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항을 삭제할 의향이 있다며' 조금 숙이는 모습을 보였고 청문회도 중단되었지만, 지미 웨일스 위키피디아 창업자는 트위터를 통하여 '우리는 SOPA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 'SOPA가 사라지더라도 PIPA는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는 계속 발길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랙아웃운동은 예정대로 18일에 진행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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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쟁

 SOPA와 PIPA를 저작권만을 보호하기 위한 초강력 법안입니다. 오로지 정상적인 유통 외 인터넷을 통한 일부분 게제 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사이트 자체를 막아서 사라지게 만드는 무서운 법이죠. 과연 이것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일지에 대해 필자도 반대를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 방안은 아니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저작권 법안으로 인해 말들이 많습니다. 법안 자체가 너무 모호하게 되어있고 이에대한 충분한 가이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단속도 안되고 있고, 더욱이 해외의 토렌트 이용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보면 SOPA 같은 강력한 법안만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기르고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깨달아야하며 그것만이 저작권 전쟁의 종결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물론 불법 컨텐츠의 유통이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식이 날로 바뀌어가면 그러한 유통 그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 희망을 해봅니다.


 미국의 초강력 저작권 법안 SOPA와 PIPA. 이에 대해 위키피디아는 강력하게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