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인정, 위기 될 것

 구글은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그만큼 감시와 제재를 많이 받는 기업입니다. 회사의 기본 구조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보니 이 정보라는 부분의 잘못된 점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이죠. '구글 빅브라더'에 대한 것이나 '조작', '유출'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감시되고 있는데, 그만큼 운영하기에 까다로운 부분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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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 인정, 위기 될 것

 미연방 거래위원회(FTC)는 1년 정도 구글에 대해 반독점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와 다르게 이제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라 해외 매체들의 전달 속도도 발빨라졌습니다.

 구글의 반독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보니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찬반논란도 팽팽합니다. 문제는 구글의 반독점 조사가 검색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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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

 구글의 반독점 조사는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을 두고 조사 한 것이 아니라 검색과 광고를 운영하는 모든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기 떄문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얼마전에는 사파리를 사용하는 유저의 기록을 추적했다는 이유로 FTC에 $2250만의 벌금을 받기도 했던 구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검색과 광고의 반독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글이 검색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면서 검색의 내용을 특정 기업에 유리하도록 하거나 혹은 검색으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먼저 보여주는 등 유리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저해하고 검색 시장을 독점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삼았다는 점이 독점의 근원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검색 조작 의혹이 실제 조사되어 판명 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업체들이 구글의 검색 조작 의혹을 내비쳤고, 자신들의 사이트가 검색되지 않는다며 반독점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면서 시작되었던 일입니다. 구글 검색의 특징 상 개인 사용자의 정보에 따라 다른 결과물이 나타나야 하는데, 특정 부분에서는 똑같은 결과물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 발단이였죠. 구글은 이 조사에 대해서 매우 불쾌함을 들어냈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FTC 위원 5명 중 4명이 반독점을 인정하면서 거의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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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구글이 조사 받고 있는 것은 이것 뿐이 아닙니다. 얼마전 FTC는 스마트폰에 대한 반독점 조사 소환장을 구글을 포함 MS와 애플에 발부했습니다. 이 조사의 내용은 'FRAND 표준특허의 남용' 부분입니다. 재미있게도 구글 외 MS, 애플도 소환장이 발부되었지만, 구글만 유독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시카고트리뷴, 블룸버그 등의 외신은 표준특허 남용의 구글을 조명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구글의 모토로라 입니다. 현재 FTC의 조사관들은 구글의 표준 특허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얻은 1만 7천여개의 특허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표준 특허를 이용하여 차별적 라이센스비를 요구하거나 특허소송을 벌이는 것에 대해 반독점이 적용되었다는 것이 이들 매체의 보도입니다.

 이에 구글은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요건으로 특허를 다루고 있다'고 성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FTC의 에디스 라미레즈(Edith Ramirez) 의원은 '구글이 잠재적으로 표준 특허를 남용할 수 있다'며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다른 업계의 스마트폰 참여자와 특허소유자들에 비확실성을 증대시키므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상황이야 어찌되었건 FTC는 구글을 조사할 생각입니다.

 재미있게도 구글은 이런 조명을 받고 있지만, MS와 애플은 별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입니다. 구글은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표준특허를 남용 할 재량을 뽐냈지만, MS와 애플도 연합으로 구글과 싸워 노텔의 특허를 다량 인수했습니다. FTC는 거기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법무부는 다시 구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표준특허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애플과 모토로라는 특허 소송을 벌였지만, 6월 시카고 연방 상소법원의 리차드 포즈너 판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애플의 특허는 매우 광범위하며 주장을 입증 할 수 없고, 모토로라는 표준특허에 대한 로얄티를 제대로 계산하여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합릭적인 가격으로 계산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매우 많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표준특허'로 못박았습니다. 애플은 표준 특허에서만은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예로 나노유심 라이센스를 프리선언하는 등의 혁신을 저해 할 수 있는 표준에 대해 공정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MS도 마찬가지인데, 법무부의 성명에 따르면 노텔의 인수 과정에서 MS와 애플이 공정한 조건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에 대한 시선은 한없이 차갑기만 합니다.

 법무부 반독점부의 전 수석 경제학자 칼 샤피로(Carl Shapiro)는 표준특허 남용이 다른 제조사의 제품 출하를 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전통적으로는 특허가 상대 제품의 출하를 막을 용도로 사용 될 수 있지만, 표준 특허는 라이센스가 약속 된 특허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허라는 재산권을 약화시키도록 약속한 것이 '표준특허'라고 말이죠.

 결정적으로 FTC가 표준 특허에 대한 조사로 구글, 애플, MS에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구글만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사의 과정이 혐의가 되진 않지만, 구글의 경우는 FTC뿐 아니라 법무부의 눈초리까지 받으며 표준 특허 부분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더 심해 질 것이라는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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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위기

 구글은 위기입니다. 물론 이 반독점 문제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는다던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FTC는 구글을 타겟으로 굉장히 많은 조사를 벌이고 있고, 이번 검색 시장 조사가 끝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지도, 지역 광고 조사나 이제 시작 된 표준특허 조사 등 더 남아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표준특허에 있어서는 법무부의 시선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 MS와 최대한 경쟁을 해야하는 구글이지만, 이런 감시와 제재 속에 그들의 기존 이미지는 망가질대로 망가진지 오래입니다.

 최근 에릭슈미트가 월트 모스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의 싸움이 소비자에게는 좋겠지만 특허 전쟁은 끔찍하다'며, '이 싸움의 승자는 소비자가 될 것'에 대해서도 이런 반독점 조사에 대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혁신에도 매우 나쁘며 선택권도 제한한다'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자신들이 여지껏 제대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표준특허 정책과 상반되는 말이라는 점이 그의 얘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구글의 이미지 악화는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반독점 문제를 통해 지속적인 타격을 받는 구글은 마치 과거 MS를 보는 것 같습니다. MS는 긴 반독점 소송에서 회사가 2개로 분리 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이를 잘 대처하면서 5년간 제한을 받는다는 합의와 함께 마무리 되었었습니다. 이런 MS의 치열했던 전쟁이 고스란히 구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인데, 얼마전 구글의 시가총액이 MS를 따라잡았다는 기사와도 뭔가 매치되는 것이 구글의 반독점 전주곡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구글도 MS처럼 검색 사업부와 휴대폰 사업부를 분리하라는 판결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건에 따라 실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팽팽할만큼 벌금 물고 끝이 날 그런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구글은 계속해서 더한 감시를 받아내야하며, 이미지 타격도 계속 이뤄질 것입니다.

 MS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이미지 회복에 성공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로 추락해버릴지는 이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