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결책 없는 보조금 징계

 '갤3대란'이 일어난 뒤 갤럭시S3를 개통한 소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효도폰이라며 어르신들에게 저렴한 스마트폰으로 개통하거나 2회선으로 개통하는 소비자도 생겼습니다. 폰테크를 하기 위한 개통도 있어 의무사용기간만 넘기면 중고시장에도 많은 매물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십만원짜리 보조금 한방에 갤럭시S3는 국민폰이 된 것입니다. 이에 방통위도 움직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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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해결책 없는 보조금 징계

 방통위는 이번 갤3대란이 있은 후 심각성을 느꼈는지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27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훨씬 넘어버린 보조금 경쟁에 갤럭시S3라는 초대형 모델이 개입되면서 심화되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나봅니다. 방통위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매출액의 0.5~2.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던 기준율을 1~3% 이내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규제 규모가 2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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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경쟁

 이 보조금 경쟁이 심화된건 2000년부터 입니다. 보조금을 통한 사기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던 상황에서 정부가 보조금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의 실질적인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12년째 이 보조금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이제껏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것은 일종의 능력처럼 보여지기도 했고, 이를 악용한 사기행위는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버젓이 불법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문제가 단순히 보조금의 액수나 주고 말고의 문제일까요? 여태 해결되지 못했던건 이런 것들만 검토하고 실상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아직도 똑같은 휴대폰 구매 방식과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나아지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통신비 지출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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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문제

 이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늘어만가는 통신비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전세계 약정할인이나 통신사 보조금은 이미 관행 같은 판매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 출고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기할부금과 요금을 합친 '한달 지불 요금'을 보고 구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차피 모든 금액을 당장내는 것도 아니고 달마다 요금을 내기 때문이라는거죠. 그런데 이 '한달 지불 요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봅시다. 100만원에 육박했던 햅틱이나 옴니아나 지금 갤럭시나 비슷합니다. 올라있는건 요금뿐입니다. 실상 출고가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그냥 표면적인 가격일뿐 소비자가 직감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거니와 체감하는 통신비만 오르면서 통신비 대 출고가를 맞춰서 요금 상승폭을 감추려고 하니 자연스레 보조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방통위의 이런 징계는 이런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정작 요금 안정은 시키지 못한채 보조금으로 비싼 기본료를 정당화시키고, 그걸 소비자에게 가중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전에는 기기할부금 4만원에 기본료 2만원의 구조였다면, 기기할부금 2만원에 기본료 4만원 구조를 만들어 놓고 요금을 정당화 시킨 다음 보조금을 틀어막아 기기할부금 4만원, 기본료 4만원이 되더라도 이미 기본료를 정착시키고 정당화 된 이후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될 뿐 전체적인 통신비가 오르는건 가려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기할부금이 늘어나 전체적인 통신지출이 늘면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풀라고 아우성이거나 불법이라도 보조금이 많은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게 또 과열되게 되면 이틈을 이용한 요금제 정당화가 누적되어 통신지출은 계속 부풀어 납니다.

 이런 문제가 10여년간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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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그렇다면 해결책은 뻔합니다.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기기할부금을 낮추든, 통신 기본료를 낮추든 한달에 지출 할 금액을 정당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본료도 낮추고 보조금 가이드라인도 제한한다고 합시다. 통신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선 적절한 보조금 속에 기기판매를 통한 이익도 같이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액수에 스스로 제동을 걸 수 밖에 없습니다. 제조사는 휴대폰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무늬만 있는 출고가가 아닌 시장원리에 따른 제대로 된 출고가를 들고 나오겠죠.

 방통위의 이런 징계에 대해 오히려 통신사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다른 통신사가 과도한 보조금을 들고 나오면 경쟁구도상 자신들도 보조금을 내야하는데 방통위가 이렇게 제재해 보조금이 줄어들면 안그래도 LTE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한결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높아진 LTE 요금제는 이제 정착화 됩니다. LTE 보조금 경쟁은 이미 LTE가 시장에 등장하고 나서부터 있어왔습니다. 리베이트를 80만원 물어주는 스카이폰은 유명했었습니다. 그렇게 보조금으로 털어털어 정착시킨 요금제는 쭉 이어져 가는겁니다.

 보조금 주고 리베이트도 대리점에 주고 LTE설비로 커버리지를 전국망으로 늘려도 순이익이 조단위였던 통신사가 LTE 설비 때문에 힘들다며 방통위 징계 강화를 반기고, 이제 1천만명 넘어 계속 늘어날 LTE 가입자를 상대로 빼도박도 못하는 요금제를 내도록 한다는 시나리오가 17만원 갤럭시S3에 가려져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에서 2G, 3G 원가 공개 결정을 받아낸 뒤, LTE의 원가도 공개하라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G/3G 원가 공개 때도 그랬지만, 통신사와 방통위는 영업비밀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야 돈에 미쳐 그렇다고 치지만 방통위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통위는 국민편에 서서 오히려 먼저 통신 원가를 공개토록 하고 이에 따른 요금 시정에 앞장서야 할텐데 이런 솜방망이식 징계만 하면서 정작 상승하는 통신요금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갤3대란', 소비자에게 불이익인 이유에서도 밝혔지만, 소비자는 당장 LTE요금 구조에서 갤럭시S3 17만원에 구입할 수 있으면 굉장한 이익입니다. 그런데 갤럭시S3가 17만원인 상태에서 한달 요금을 6만원 내는 것과 갤럭시S3에 보조금이 가이드라인대로 27만원 붙고 요금을 6만원 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불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17만원에 구입한 갤럭시S3를 10년 간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는 당장 17만원짜리 갤럭시S3를 사는게 이득이니까요. 이것을 조정해야할 것은 정부이고, 조정해야 할 방통위가 기업편을 들어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것이 정부 부처가 해야 할 일이고, 이런 표면적으로 그럴 듯 해보일 과징금 포장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국민의 편에 서서 통신 시장 안정화를 이뤄주길 바랍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런 소리 백날 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누구하나 계란을 바위에 던지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깨지든 안깨지든 던지고 보는게 정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필자는 오늘도 방통위에 계란을 던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