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지역별 계정 차단' 가치있나?

 트위터는 운영 방침에 '지역에 따른 법률문제에 따라 차단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개인별 차단은 있어왔지만 지역에 따른 차단은 한번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지역별 계정 차단'을 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독일 지역에서는 해당 계정을 볼 수 없도록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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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지역별 계정 차단' 가치있나?

 트위터의 법률 자문 위원인 'Alex Macgillivray'은 지난 18일, 독일 정부 요청으로 차단된 트위터 계정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9월 25일, 하노버 경찰국이 트위터에 팩스를 보내 계정 차단을 의뢰했으며, 트위터는 이를 받아들여 독일에서 볼 수 없도록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이런식의 정부가 관여하여 트위터 계정이 차단 된 사례는 처음이며, 법률적 문제로 돌입했을 때의 차단이 향후 정당성이 생길 수 있는지, 오용될 수 있진 않은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별 제한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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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overticker

 지역별 계정 차단의 첫 사례가 된 트위터 계정은 '@hannoverticker'입니다. 'besseres hannover', 한국어로는 '더 나은 하노버'라는 뜻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의 계정인데, '하노버'는 독일의 도시 이름입니다.

 독일의 니더작센주에 있는 '하노버'는 중세부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한떄는 '하노버 왕국'이라는 나라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이 하노버의 오페라 광장에는 '유대인 박해 추모비'가 세워져있는데, 많은 수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노버의 유대인 2,400명을 추방되었으나 대부분이 살해당했으며, 1941년에는 유대인을 게토로 격리 수용하였습니다. 1938년까지 4,800여명의 유대인이 있었으나,1945년 미군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100명정도의 유대인만이 생존해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이 몰살 당한 장소라는 것이죠.

 '더 나은 하노비'는 그런 과거를 다시 재현시키자는 뜻을 갖추고 있는 반정부 단체입니다. 경찰국은 이들 단체를 조사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트위터 계정을 차단 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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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계정 차단

 트위터는 독일 지역에서 '@hannoverticker'를 볼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법률 문제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트위터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트위터의 서버는 미국에 있습니다. 트위터 계정의 가입은 '이메일'로 진행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의 국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설정에서 '국가'를 독일 외 국가로 변경하기만 하면 '@hannoverticker'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경찰국의 조사에 따라 차단 된 18일부터는 '@hannoverticker'는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hannoverticker'의 내용 자체는 국가 설정만 변경하면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것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트위터의 '지역 계정 차단'은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 해소를 위한 지원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트위터 상의 국가 법률 문제의 해결책이 되진 못한다는 것이죠. 가령 한국에 일본어로 친일 활동을 하는 친일 계정이 포착되어 차단했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그 내용을 고스란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계정을 처분하여 사용자를 처단하려면 결국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혹은 한국어로 작성된 친일 계정이 있어 차단하더라도 국가 설정만 바꾸면 보는게 가능합니다. 어찌하던간에 차단을 하더라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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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이것이 해결방안이 아닌 해소 지원으로만 작용한다면 있으나 마나의 기능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미의 선에서 보자면 '차단'을 했다는 것은 정부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설정을 바꾸어 트위터 내용을 보기 전에 '문제가 있는 트위터'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걸러진 정보 수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도 그 정보를 수용하려는 사람은 존재하겠지만요.

 덕분에 반대의 문제가 벌어지는 것인데, 현정부 세대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트위터 계정에 대해 정부의 요청하에 지역별 제한이 걸리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는 자신의 국가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순기능적 역할을 하려했으나, 정부의 제한 요청에 막힌다면 그것은 오용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사례라고 보았을 때고, 만약에 주관적인 의견 대립에 현정부에 대한 칼날이 있는 트위터 계정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정당한 정보 수용과 트위터의 '정보 개방과 무료 교환이 글로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의거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립할 수 있는 방침일까요?

 아직 한국에서는 정부의 요청으로 특정 계정이 차단되는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지역별 제한이라는게 있다는걸 알게 되면 선거철이라 민감한 상황에서 이것이 정부의 악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필자는 생각합니다. '정보의 개방'이라는 전제에 법률적 문제를 들이대어 '차단'이 우선이 되는 트위터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 말이죠. 친일이니 나치니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정신적 문제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거기에 의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정신상태를 지니고 있는 분자라면 국가 설정을 바꾸어서라도 꾸준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 수용자로써 이런 정보를 거부할 이유가 있고 행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자율적 정보 교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단순한 지원 정책이 오히려 정보의 순환을 차단하고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단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별 제한 정책을 비난하고, 없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자가 얘기하고픈 바는 트위터가 정보의 국가 법률적 문제에 제대로 관여하고 싶다면, 이 첫 사례에서 나온 문제점들과 논란을 인지하고 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공익'에 해가 되는지의 판단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정보 개방의 기본 전제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트위터에 열광하고 갈망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대한 트위터의 숙고하는 모습과 운영 방침이 정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