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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T일반

스마트폰 중독 예방/치료 수익자 부담 서명운동의 모순

 지난 10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6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체 청소년의 18.4%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굵어졌죠.
 



스마트폰 중독 예방/치료 수익자 부담 서명운동의 모순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에 열중하는 것은 비단 청소년뿐만 아닙니다. 성인들의 스마트폰 중독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은 스마트폰 중독이 성인이 되면서 다른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일명 '게이트웨이(Gateway)'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더 심각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중독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서명운동


 


 지난 11일, 사단법인 경북교육연구소는 경상북도 23개 시/군 청소년 861명, 성인 306명, 총 1,1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마트폰 중독 실태 조사에서 청소년 100명 중 13.6명이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보이거나 중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보면 학년이 높아지면서 중독 비율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인도 100명 중 12.74명이 중독 증상을 보이거나 중독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청소년과 성인의 중독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으나, 뇌의 성숙도가 미완성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성인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북교육연구소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를 이를 두고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료비를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가 부담하게 하는 입법추진을 위해 100만 명의 서명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연구소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돌면서 서명운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나아가 수도권과 국회로 확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상섭 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은 '인터넷 게임, 도박, 알코올 등에 대해서만 법으로 수익자가 치료와 상담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중독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포함하여 청소년들을 스마트폰 중독에서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교육연구소는 지난 7월에 설립된 기관으로 포항에 사무실을 두고, 1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년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문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번 스마트폰 중독 예방/치료 수익자 부담 서명운동은 이 연구소의 초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명운동이 탄력을 받아 한국스카우트 경북연맹 포항북지구연합회, 국민행동운동본부 포항시협의회, 포항시사회복지사협회 등과 함께 스마트폰 수익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누리당 이병석, 박명재, 심학봉, 강석호 의원 등이 이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서명운동이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애초에 청소년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이동통신 가입이 제한됩니다.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보호자에게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사용을 제어하지 않고, 권한에서 손을 놓아버린 보호자에게 있으며, 중독 증상을 보인다면 스마트폰을 자녀에게 쥐여주지 않으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렇다고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미 보호 장치는 마련되어있다.'는 것이며, 마치 스마트폰이 중독 유발 물건이고, 청소년을 구출해야 한다는 식의 호들갑을 떨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라고 제조사나 통신사가 강제한 적이 없고,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보호자가 선택에서 구매해 준 것이므로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중독 증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제조사와 통신사에 비용을 묻는다는 건, 라면을 자주 먹는 사람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위염이나 위암에 걸리면, 라면 제조사에 치료비를 내놓으라는 것과 같으며, 라면으로 위염이나 위암이 발병할 수 있으니 예방 목적의 기금을 라면 제조사들이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자유시장논리에 범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 '스마트폰이 없는 탓에 학우들과 친해지지 못하고, 따돌림받을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 '세상이 험해 아이들과 항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스마트폰이 필요하다'와 같은 온갖 이유를 들어 스마트폰을 자녀들에게 사줘야 하는 이유를 열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스마트폰 탓으로 발생한 것들인가요?
 
 아이가 새로운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발생한 현상인가요? 아니면 스마트폰의 여부로 따돌림 현상이 발생했나요? 그것도 아니면 스마트폰이 생겨서 세상이 험해졌나요?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교내 따돌림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치안 유지만 제대로 이뤄지면 위의 이유는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탓은 아니라는 거죠. 사회 현상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스마트폰이라는 물건 하나로 싸잡아 들려는 생각은 옳지 않으며, 그런 생각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강제된 것처럼 말하면서 이를 중독 유발 물건으로 봐선 안 된다는 겁니다.
 
 경북교육연구소의 서명운동은 처음부터 잘못된 모순덩어리입니다.
 



연구



 간혹 사람들은 사회 현상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보다 특정 지은 것에 모든 원인을 밀어 넣고, 말살하면 해결된다는 식의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는 전혀 이로울 것이 없는 생각이며, 이 쓸데없는 생각에 깊은 고민을 할 때 위의 서명운동과 같은 득이 될 게 하나 없는 활동을 만들어 내곤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동조해선 안 될 것이며, 타당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정도로 무엇 하나 올바른 것이 없습니다. 경북교육연구소는 이를 연구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무엇을 연구했는지 의문이고, 연구라는 단어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을 제조사와 통신사에 묻겠다는 놀라운 발상에 실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