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등록제, 본격적인 상업화의 실마리

 아마존은 드론 배송인 '아마존 프라임 에어(Amazon Rrime Air)'를 실행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 FAA)에 서한을 보내거나 전문 파일럿을 모집하는 등 말입니다. 놀랍게도 아마존이 프라임 에어를 처음 제시한 게 2년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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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등록제, 본격적인 상업화의 실마리
 
 올해 초, FAA는 드론 도입과 관련한 운용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상업용 드론은 최고 속도를 시속 100마일 미만으로 제한하며, 부양 무게가 55파운드 이하, 항공기와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500피트 이하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규정을 발표했을 뿐 본격적인 상업 드론 운용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오는 11월 20일까지 드론을 등록하는 방안을 담당할 부서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론과 관련한 사항은 교통부 산하의 FAA가 주도적으로 관여했었는데, 교통부에서 직접 부서를 내놓기로 한 겁니다. 운용 규정은 앞서 FAA가 발표한 대로 이행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부서는 드론을 등록하는 방안과 규제를 주요 업무로 삼을 예정입니다.
 
 FAA에 따르면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 중 드론을 목격한 것이 지난해만 238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험 운행하는 드론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덕분인지 목격 건수가 8월까지 65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갈수록 드론이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입니다. 드론 등록제는 이런 배경에서 준비되었고, 교통부는 드론 제조사와 협력하여 드론에 꼬리표를 붙여서 사고 방지와 드론 신원 확인을 수월하게 처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었습니다. 제조사와 협력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드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교통부의 발표로는 개인이 취미 수중으로 날리는 드론까지 등록제에 포함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실상 여태 사고를 일으킨 드론들이 개인이 소지한 것들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의아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산불 진화는 방해한 개인의 드론이 화제가 된 적도 있었고, 드론 규제와 관련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지점이기도 했으니까요.
 
 

 교통부는 '장난감이나 소형 드론이 등록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드론이라고 하더라도 커다란 형태라면 등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제조사들이 등록제를 피하여 드론을 보급하고자 등록제 규정에 맞춘 일반 소비자용 드론을 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등록제가 필요한 드론의 주 고객이 누가 될 것인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직 명확한 등록제 기준이 공개되진 않았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항공 촬영이 가능한 드론 중에도 커다란 형태가 많습니다. 지난 3월, 드론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광고를 게재한 채 올린 제이슨 헤인즈(Jayson Hanes)는 FAA로부터 법적 서면 통지를 받았는데, 이익이 적긴 하지만, 드론으로 상업 활동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고로 등록제는 개인이 이용하느냐, 기업이 이용하느냐보단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크기를 구별하는 걸 기준으로 삼겠지만, 제조사와 함께 등록제와 운용 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상업화가 가능한 드론을 위한 등록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FAA는 3년 안에 약 7,000개의 업체가 드론을 상업에 이용하리라 예측했는데, 그 밖에 개인이 드론을 택배에 이용하거나 항공 촬영으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드론의 크기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이 등록제에 영향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드론의 상업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의미입니다. 드론을 등록하여 상업에 운영할 수 있게 한다면 규정을 적용하거나 드론 상업 규모를 파악하여 제도에 반영하는 등 여러모로 편리해질 겁니다. 미국 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올해만 45개 주에서 드론과 관련한 법안을 156건이나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등록제를 통해 제도 방향을 일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겠죠.
 
 

 덕분에 아마존도 내년이면 프라임 에어를 운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래 아마존이 장담한 건 올해 드론 규제가 완화될 것이므로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었는데, 조금 늦어졌지만, 어쨌든 그동안 노력이 쓸모없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이진 않으니 다행이라고 해야겠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는 드론을 가시거리에 조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업용 드론이 조종사와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지 미국 정부가 드론 상업화에 밀착하기로 했다는 것이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최근 드론을 개발하는 업체와 함께 드론을 관리해주는 업체도 덩달아 생기고 있습니다. 등록제를 통한 상업 이용과 식별이 가능해지면 관리 사업의 성장도 눈여겨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