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지도에서 사라진 '독도', 왜?

 애플의 새 지도 서비스에 '독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죽도(다케시마)라고 표기가 되어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들은 '오픈스트리트맵'의 문제라고 제기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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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6 - [IT] - 독도 표기와 글로벌 지도 논란, 뭐가 문제인가?

 본문만으로는 제 생각을 전달하는데 무리가 있다 싶어 위는 새로 작성한 글입니다.

애플 지도에서 사라진 '독도',  왜?

 어제 오전 제기 되었던 이 문제는 많은 베타 유저들이 문제 리포트를 제출하면서, 애플이 수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필자는 '과연?'이라는 문구를 던져봅니다. 애플이 무시를 한다기보단 애플 지도의 구조와 한국 지도법이 문제가 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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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트리트맵

 애플의 새로운 지도 서비스는 '오픈스트리트맵(이하 OSM)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독도 표기 문제는 OSM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OSM기반인 것은 맞지만, OSM의 지도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OSM의 지도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외 다른 지도 업체들의 데이터를 병합해서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키노트에서 소개되었던 Tom-Tom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독도가 죽도로 표기 된 것은 일본의 지도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INCR EMENT P CORP.'는 새로운 애플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참여했고, 이 회사가 운영 중인 'MapFan'이라는 지도 서비스에는 '죽도'로 표기되어있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를 OSM에 덮어씌웠기 때문에 애플 지도에는 독도가 죽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 기반이 된 OSM에는 독도라고 정확히 명시되어있음을 알 수 있지만, OSM의 데이터 부족에 따라 대체로써 다양한 업체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서 비롯 된 문제입니다. 애플이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OSM이 위키기반의 지도이기 때문에 고유 지명에 대한 장난 방지와 정확도를 높히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한국 지도 업체의 참여는 없고,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게만 했다면 독도라고 표기 되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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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도 반출

  얼마 전 구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인 자동차가 한국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바로가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하면 한국 지도 업체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의 구글이 이를 이용하여 빠른 길찾기와 음성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반출이 안되니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였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한국의 구글맵에 한국 지도 데이터는 SK가 제공하고 있지만, 구글이 직접 사용해 글로벌 지도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구글맵을 보면 독도라고 표기 되어있지만 글로벌 지도에는 죽도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구글이 한국의 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구글맵 자체에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 글로벌 지도에 대충의 지역 명칭 등은 표기 되어있지만 시설에 대한 표기는 볼 수 없고, 구글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구글맵에 독도라는 작은 섬은 식당을 표기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수정한 죽도를 구글맵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정정합니다. '구글맵'이 아니라 '구글어스'의 문제입니다. 한국판 구글어스에는 '동해'라는 단독 표기가 되어있고 독도가 표기 되어있지만, 일본판에는 '일본해' 단독 표기이며 'Liancourt Rock'이라는 표기 외에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미국판의 경우는 동해와 일본어의 공동 표기와 독도는 일본판처럼 'Liancourt Rock'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정정하고자 하는 것은 "'구글맵'이 아닌 '구글어스'의 문제이며, 이가 좌표평면에 따른 데이터의 반출 불가에 의거한 것인지 구글의 의도적인 표시인지 알 수 있는 방안이 없다"입니다)

 이번 애플 독도 표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니, 애플 지도에 적용 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참여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해 '네이버 등이 글로벌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구글 등에 반출하면 국내시장에서 네이버 등의 입지가 줄어들고 국익에 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독도가 죽도로 표기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 부분은 기사를 인용한 것 입니다. 사실 위에도 링크가 있지만 여길 클릭하시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아래는 기사의 인용한 부분입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길 찾기 서비스는 국내 업체들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겠지만 기술력이 앞선 구글이 전 국토 자료를 다 가져가게 되면 국내 포털이나 지도 서비스 업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국익'을 앞세우고 구글 역시 민간기업으로서 '실리'를 따지면서 그 사이에 낀 국내 이용자들만 골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정작 라만 박사를 세미나 기조 연설자로 초청했던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라만 박사가 제기한 문제(지도 반출)는 국토해양부와 관계된 내용이어서 정책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국익과 국내 이용자 편익 사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정부 스스로 발을 빼고 있는 셈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전시 국가이기 때문에 지도 데이터에 대해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도 데이터가 반출 되어야 글로벌 지도 데이터를 국내에서 수정하고 관리할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애플 지도가 독도 문제 뿐 아니라 국내 군사지역의 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지도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가 없기때문에 OSM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군사지역이 표기 되어있습니다. 위키기반이라 누구나 표기하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국내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여 사용하도록 했다면 국내 지도 업체가 군사지역을 지워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도 가능했을겁니다. 단순히 애플의 문제만으로 치부하기에는 국내 지도 법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때 구글 어스가 청와대와 군사지역을 보여주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볼려고 하면 볼 수 있는게 지역 정보입니다. 대신에 가려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정부와 업체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내에서 작성한 데이터가 반출이 안되고, 해외에서 작성 된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니 협의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픈테이블 같은 서비스는 국내에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고, 네이버가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아 갈라파고스화 시킬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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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이 따라가줘야...

 애플에 수정 리포트를 제출했지만 한국 지도 데이터를 애플이 사용하고 있지않고, 글로벌 지도 데이터를 다른 업체에서 제공 받을때 죽도의 비중이 높다면 설득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정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 애플이 수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국 시장에서 반감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애플이 아닌 시대착오적인 한국의 지도 법과 정보의 갈라파고스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용없는 데이터라면 이 문제를 바로 잡고 글로벌 지도에 한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애플을 반일 감정에 빗대는 것보다 국내 지도 법이 바뀔 수 있도록 생산적인 지적을 하는 편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데이터가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갈라파고스화는 지속되고, 글로벌 지도에는 독도가 계속 죽도로 표기 되겠죠.

추가 - 누가 자꾸 독도는 일본 기업이 제공한 맵정보가 아닌 OSM정보라고 하는데 본문에도 있지만 정작 OSM에는 독도라고 정확하게 표시되어있습니다. OSM의 데이터를 사용했다면 독도라고 표시 되었겠지만, MapFan은 이 지역을 일본의 영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글로벌지도에는 저기가 일본 영해로 되어있단 말이죠.

 또, '여긴 한국이니까 독도라고 표시 해줘야하는게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만 독도로 보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겐 죽도로 보인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혹은 그랬다면 이 문제가 이슈화 되었을까요? 글로벌 지도에는 죽도로 표기되어있는데, 우리만 독도라고 되있다면 떼쓰는 걸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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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 - 애플이 잘못했다 못했다 따지자는게 아니라 우리 입장 먼저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애플을 옹호하자고 쓴 것은 아닙니다. 불매를 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근시안적 발언이며, 애플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경우 누가 애플 지도에 표시 된 죽도를 찾아내서 수정하자고 하겠습니까. 그건 애플의 문제 뿐 아니라 독도를 죽도로 표기하고 있는 지도 업체 모두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애플이 죽도를 독도로 바꾼다고 한들 독도의 이름을 완전히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애플의 문제를 애플 탓으로 돌리고 말고를 논하고 있는 것보단 근본적으로 지도 업체들이 한국의 지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의 질(이건 독도의 표기와 무관합니다. 지도 전체의 정확도와 편의를 의미합니다.)이 높은 국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지도데이터를 외국에서도 사용할 것이고, 그렇다면 일본 업체가 덮어씌운 죽도를 독도로 다시 뒤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애플이 독도로 수정해주길 바랍니다. 애플 잘못 아니니까 그냥 죽도로 내비두자는게 아닙니다. 바꿔야죠. 저 또한 지도에 다케시마라고 적힌게 불쾌합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 꼴보기 싫은걸 바꿀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뭐가 문제인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애플에 리포팅을 하는 것은 수정하기까지 지속되어야 하지만, 수정이 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애플이 수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끼리 서로 3국의 일개 기업에 열을 내고 있어야 하나요. 애초 일본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낼 일이 생겼을까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3국의 일개 기업의 정보를 우리쪽으로 돌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일본의 주장을 뒤엎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애플 개새끼라고 욕하는 것보다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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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3 -

2012/06/16 - [IT] - 독도 표기와 글로벌 지도 논란, 뭐가 문제인가?

 이 글만으로는 제 생각을 전달하는데 무리가 있다 싶어 위는 새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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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4 - '추가3'에 작성한 글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국내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애플이 수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리포팅이 늘어나면 애플도 상황파악을 할테고 구글처럼 적어도 병행표시를 하겠죠. 다만, 또 이런 글로벌 지도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리포팅을 하고 수정하고를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엇을 고쳐야 할지에 대해 작성을 한 것입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it/507762.html

 측량에 따라 반출 예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며 지도 데이터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한번 등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측량을 계속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법때문에 반출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축적 지도 반출이 논란이 되었을 당시 한국의 주요 시설들이 위성으로 공개되었을때 미국정부에서는 구글이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므로, 보안시설의 해상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에 구글이 해상도를 낮추는 대신 국정원이 1:5000 지도를 제공해주기로 하면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1:5000 지도를 제작하는 나라는 드물며 대부분이 1:25000, 1:50000의 소축적 지도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1:5000 지도를 제공하기로 했던 것은 나라 망신이 되었고, 보안을 강화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1:50000의 축적 지도가 있으며, 사전 승인으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상지도에 한해서이며, 수치지도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국내 서버가 있어야합니다. 문제는 이미 이런 지도 반출에 대해 보안 규정이 무력화 되었다는 것은 2009년에 재기되었었고, 보안 규정을 새로하여서 우리 지리 정보를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영상지도에 한해서 대축적지도의 반출이 가능하다는 법이 2011년에 재정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만, 수치 지도는 여전히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수치지도에 한해서 군사지도와 민간지도를 구분하여, 반출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대축적지도가 아닌 소축적 지도에 한해서 입니다. 아니 왜 해외에 국내 수치지도를 팔아먹으라고 주장하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위에 설명드린대로 이미 2009년에 보안 규정이 무력화되었다는 논란이 한차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지도와 민간지도를 확실히 구분하여 민간사업에 제공 할 필요에 대한 주장이 있었고, 구글이 지도데이터를 요구했던 것 처럼의 문제를 막아야한다고 말이 많았었죠.

 단기적인 문제로 볼 순 없습니다. 제도와 정책이 바뀐다면 지도 데이터의 구분과 승인절차와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게 제가 국내 반출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장기전으로 가야한다'가 이 글의 주된 내용이고, 현재 눈앞의 애플 문제는 리포팅을 통해서나마 수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치정보 서비스 등도 이런 수치 지도의 사용으로 제공이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도 이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위성지도도 있고 다 볼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를 규제해서 막고 있느냐'고 위치기반 서비스가 규제 될때마다 말이 많았음에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꼬집고 있는 것 같아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논하고 하였는데 '애플 Yes' 또는 '애플 No'의 문제로만 확대 된 것이 아쉽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제도나 보안 규정을 강화하고 보완하여 움직일 필요가 있고 준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 되었던 2009년부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분명 잘못되었으며, 이 논란에 대해 정부나 국민 모두 준비하여 대처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것은 국가는 정책가 제도, 국민은 애플이든 구글이든 MS든 혹은 다른 지도 데이터 업체든 오류에 대해 리포팅하고 지적하여 바뀌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