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톡 논란, mVoIP로 이러면 앞으로 어쩌나?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톡 논란과 통신산업의 비전'이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통신사의 앓는 소리만 들어야했던 이번 토론회를 보면서, 필자는 이 mVoIP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궁긍할 따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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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톡 논란, mVoIP로 이러면 앞으로 어쩌나?

 '보이스톡 논란과 통신산업의 비전'은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 실장, 김효실 KT CR부문 스마트 네트워크정책 TFT장 겸 상무,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장윤식 한국MVNO(이통통신재판매)협회장, 이승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대회협력실장,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 교수, 총 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대게 통신사업자 위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필자는 애초 이런 토론회를 하는 이유 자체가 웃겼습니다. 아니, 토론회를 할 것 같았다면 통신사를 추궁할 수 있는 망중립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겸비한 참석자의 비율이 높아야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관계자들만 모아놓고 앓는 소리만 들어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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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oIP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바는 데이터 트래픽 증가와 수익감소입니다.

 보이스톡보다 고화질 스트리밍 영상을 보는 것이 트래픽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신사들은 보이스톡을 국민 모두가 사용할 때 감당할 수 없는 트래픽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얼만큼의 트래픽 증가를 보이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 데이터 이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망설비 투자 비용이 늘어났고, 수익이 마이너스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너스? 매년 그 어떤 기업보다 높은 순수익을 올리는 통신사가 약간의 투자에 대한 마이너스를 가지고 불평한다는 것은 웃긴 일입니다. 망설비 비용의 70%를 음성통화로 메우고 있다면서 정작 올라간 기본료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이전 기본료보다 높은 기본료(망설비비용)을 지불하는 마당에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은 통신사 입장만을 반영한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2G -> 3G보다 3G -> 4G의 전환이 더 빨라지고 커버리지 경쟁을 통해 늘어난 투자 비용을 소비자에게 토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애초 4G 커버리지는 예전부터 차근차근 늘렸었다면 한번에 투자비용이 늘어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미국은 LTE망을 설비하는데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본료가 오르고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음성통화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영업사원들이 보이스톡을 영업에 쓴다거나 통화량을 줄이는 일도 없습니다. 여전히 음성통화 요금은 잘만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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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빅데이터 시대라고 누누히 이야기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다양해지고 더 늘어날 것입니다. mVoIP만이 아니라 시리 등의 음성기능이라던가 N스크린이라던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많이지고 있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도 차츰 화질을 개선하면서 사용 용량도 배로 늘었습니다.

 통신사는 mVoIP로 인한 음성통화 수익의 감소를 통한 투자 비용이 줄어든다고 얘기하지만, 데이터의 사용이 늘어나고 소비자의 인식도 데이터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이미 비용을 지불 한 것이죠. 서비스의 확대와 데이터의 사용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인식은 더 바쁘게 전환 될 것이며, 통신비의 대부분이 데이터 사용의 비중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mVoIP를 이용하는데 10분을 통화해도 10MB 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혹은 mVoIP의 품질 향상으로 인한 데이터 증가 등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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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반영하지 못할 정책은 하지 말아야...

 필자가 우려하는 바는 '시대를 반영하지 못할 정책'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통신사는 mVoIP 가지고 온갖 피해망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향후 더 늘어날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10MB짜리 음성데이터로 인한 수익감소만 문제삼고 있습니다. 일단 방통위는 보이스톡으로 인한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이 망중립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정책으로 다스리려 한다면 망중립성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터, 그것이 아닌 일정한 데이터에 한한 제한이나 할당량 조절 같은 정책을 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늘어날 데이터의 사용을 미리 정책으로써 제한해버리면 새로운 서비스의 유입이 더뎌지게 되고, 그만큼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린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신사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걷어가겠죠.

 단편적으로 보이스톡만을 논란 삼아서는 안됩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의 데이터 사용이 통신시장, 산업시장에 끼칠을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당한 통신요금을 내고 있다는 것과 통신사들이 망설비에 타국에 비해 단기간의 투자로 늘어난 비용 등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망의 설비와 관리는 통신사가 해야하고 이를 감시하는 것은 국민을 대변하는 정부가 도맡아야 할 부분이며, 미래 데이터 사회를 준비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한 감시 절차와 결과, 그에 따른 정책을 펼 수 있길 바랍니다.